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첫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로 확정됐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긴박감이 넘쳤지만, 비교적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다수의 국민이 변화를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국민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당면한 국정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나 노 당선자에게 거는 농업계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노 당선자는 누구보다 당면한 위기의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농촌·농민에 애정과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당선자가 절망에 빠져 있는 400만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길 기대한다. 노 당선자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노 당선자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소 주장했던 농업관을 정책에 반영 해야 함은 물론 대선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탄생한 현 정부도 집권 5년이 지난 지금 희망적이었던 출범 초기와는 달리 농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노 당선자는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농업관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27일 한농연 회관을 방문, 회장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농업문제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중대사라며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으로 접근해선 안되는 기간산업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1월 5일 한농연 주최 농정공약 토론회에서도 농업선진국이 아닌 선진국은 없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켜야할 산업이 대책 없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데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가 농업을 살려내야 한다는 국가 책임론을 피력한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 즉 식량안보, 국토보전, 환경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농업을 적극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특히 노 당선자는 농정공약으로 농림예산 10% 확보, 농어민부채경감대책, 식량자급과 소득안정대책,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쌀 관세화 유예 관철 등 농촌회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노 당선자가 내건 농정공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농업전반에 걸친 개혁을 촉구한다. 책상머리 농정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의 실현을 위해서도 현장 농민·농촌에 중심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