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농업 통상협상이 어느 것 하나 성공한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최근 농업통상외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1일 스위스로 출국, 수파차이 WTO 사무총장과 하빈슨 농업위원회 의장을 만나 한국의 입장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고, 김정호 농림부 차관보도 멕시코 및 캐나다를 방문, DDA 농업협상 관련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농림부의 이러한 농업통상외교전이 향후 어떤 성과를 가져올 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어떻든 적절한 시기에 외교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WTO가 오는 18일경 그동안 진행된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논의 결과를 종합보고서로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로선 관세협상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방식의 관철과 개도국 지위 유지가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달 18∼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농업위원회에서는 스위스 공식에 의한 급격한 관세 감축을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국과 UR 방식을 주장하는 수입국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험난한 협상임을 증명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수출국들의 주장대로 스위스공식이 채택될 경우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개도국지위를 상실할 경우 우리 농업의 피해규모는 셈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 외교 활동을 통해 UR 공식을 채택할 것과 함께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와의 공조체제 강화를 추진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이번 농림부의 외교 활동이 좋은 결과를 낳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농업통상외교활동이 단순히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농업협상과 관련한 통상외교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의 통상정책에 대한 공조체제가 중요하다. 현 정부처럼 통상교섭능력을 높인다고 모든 통상교섭기능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한 것은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의 뜻과 배치되는 통상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때문이다. 농림부가 개도국 지위 확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외협상을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나 외교통상부가 개도국 지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활동하는 것 등이 한 예다.향후 우리 농업·농촌의 사활이 걸려 있는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공조체제 구축과 함께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농업협상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