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일 ‘2014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농해수위원들은 재해대책비가 과다편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농업재해보험 개선, 가축방역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농업재해보험 재검토, 종합적 가축방역체계 구축
수산업계도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동참 주문
▲재해대책비 중 89%가 불용액=지난해 재해대책비 예산은 2176억원이 편성됐지만 이 중 1932억원이 불용됐다. 약 89%가 전혀 쓰이지 못한 채 버려진 것이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재해대책비 예산이 농림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면서 재해대책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재해대책비 예산을 농업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농업의 다른 곳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해대책비를 과도하게 잡아 사장되면 결국 농민들의 몫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농업재해보험 전면 재검토=2014년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총 2701억1000만원 가운데 1702억9700만원이 집행되고, 476억5000만원이 불용됐다. 이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재해보험 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재해가 났을 때 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면, 사과·배는 보험을 많이 들었지만 감귤, 마늘, 오디 등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보상의 산정기준을 단순화하고, 쿨하게, 보상도 듬뿍 주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합적인 가축방역체계 구축=가축방역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최근 5년동안 축산분야 전체 예산 집행액이 약 40%에 해당하는 2조8000억원이 가축방역 분야에 투입됐지만, 지난해부터 구제역과 AI가 재차 대규모로 발생한데다 이들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배 새누리당(충북 충주) 의원은 “새로운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할 생각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7월 중순 중으로 구제역과 AI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고, 이것 때문에 최근 공청회도 가졌다”고 말했다.
▲수산업계,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동참=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FTA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을 또다시 요구했다. 농해수위에서 12번째 발언이다. 특히 이번에는 수산업계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다.
홍 의원은 “수산분야에서 한·미 FTA 관련대책이 전무하다”며 “FTA로 인한 피해도 수산쪽에서 많이 있는데 수산업계에서도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명운동은 농민단체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15만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 400여명만 서명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밭농업직불금 홍보강화=지난해 밭농업직불금 예산은 1302억이 편성된 가운데 780억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522억은 불용됐다. 집행률은 59.9%.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절차도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밭직불금은 어렵게 마련해서 확대한 제도인 만큼 올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지역구에서는 마을마다 직접 공무원이 돌아다녀 직불금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이처럼 홍보를 다시한번 해주고, 신청절차도 간소화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필 장관은 “농업현장에서는 아직도 생소한제도인 것 같다”며 “현장에서 밭농업직불금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임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사업에 포함돼 운영 중에 있고, 2014년 397억원의 예산 중 305억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임업인 안전보험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이 문제. 임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종배 새누리당(충북 충주) 의원은 “임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0.3%로 매우 낮다”며 “임업은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서 4배나 높고, 광업 다음으로 높은데가 임업인 만큼 임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