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수입곡물 중 59%, 가공식품 사용시 표시 면제 
안전성 검증·사용표시 확대 논란…관리방향 정립 시급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안전성 검증 논란과 GMO 식품의 사용표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 등이 국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GMO 관리 방향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GMO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GMO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환기시키며, 정부가 나서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GMO 관리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GMO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곡물 중 GMO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6%에서 2014년 58.8%로 증가했다. 식용 GMO의 수입량은 2008년 155만톤에서 2014년 228만톤으로, 농업용(사료용) GMO 수입량은 같은 기간 701만톤에서 853만톤으로 각각 47%, 21.6% 증가했다. 2008년 이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의 생산량도 증가 또는 증가 이후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수입 및 국내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GMO 관리 실태는 허술한 상황이다. 가공식품 제조 시 식용 GMO를 원재료로 사용해도 GMO의 DNA가 잔류되지 않아 사용 표시를 면제받고 있는 유지류와 전분당류 제조업이 식용 GMO의 주 소비처로 추정되고 있으나 식용 GMO는 수입 후 국내 유통 및 소비단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안전성 검증 논란과 사용표시 확대 논의도 관련업계에서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GMO 농산물에 대한 관리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2008년 정부가 제출한 GMO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규의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는 동안 최근 GM 옥수수와 GM 대두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음을 주시해 정부는 전문가,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GMO 표시 및 관리방향을 시급히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정부는 식용 GMO를 식품 제조·가공업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국내외 식품산업계의 실태와 국내 식용 GMO의 유통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세계적으로 GMO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 전망도 나오고 있어 해당 대책과 GMO 농산물이 국내에 적정량이 수입되도록 수입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