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기본계획' 연구
빨라야 이달 말 시작
10월까지 4개월 남짓
물리적 시간 촉박…졸속 우려
"농식품부, 안일한 대응" 질타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여성농업계가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당초 제3차 기본계획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정책연구가 두 달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기간이 짧아진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의 졸속 수립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중장기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제시 및 평가와 함께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연구는 사실상 제4차 기본계획의 초안으로, 연구용역 기간은 10월까지다.

최소 입찰공고 기간이 12일인데다, 2팀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공고(12일)를 해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는 빨라야 6월말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두 달 가까이 늦어진 셈이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정책연구 선정에선 핵심과제 위주로 추진이 됐고, 이후 1차례 심의를 더 진행해 ‘중장기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발전방안’를 확정했다”며 “약 100여개의 연구과제를 검토하다보니 다소 시간이 지체됐지만 상반기 중에 정책연구가 확정된 만큼,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농업계는 정책연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길성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라 올해는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여성농업인단체와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은 “향후 5년간의 여성농업인육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제4차 기본계획을 고작 4개월 남짓한 시간에 수립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기본계획 수립기간이 짧으면 의견수렴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보택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연구가 예년에 비해 두 달 가까이 지체된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그동안 기본계획 평가 및 수립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학계 관계자들도 우려를 나타내긴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지난 연말 농식품부 주관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는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도 없는데다, 6월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관계자는 “내부 사정상 정책연구가 늦어진 감이 있지만, 정책연구와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등 수시로 여성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