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이 자칫 농업용 수리시설의 관리부실이나 저수지 환경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의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중 4개 기관을 폐지하며 570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골자다.[관련기사 3면]

농업분야의 경우 각각의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홍보기능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종합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SOC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민자를 유치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컨벤션(전시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

이와 관련 해당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부터 논의돼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능조정에 있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다만 농업분야 SOC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농업SOC사업의 민간개방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토목이나 환경관련 전문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인력이 감축되면 수리시설관리 및 운영의 부실이나 저수지붕괴와 같은 재난 또는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어촌공사의 본연의 임무가 저수지를 비롯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인데, 이런 부분을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에 개방할 경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일거리와 수익이 줄면 결국 관련된 인력이 감축될 것이고, 이는 곧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수지 수변개발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 역시 도시민이나 지역주민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순기능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수익성을 우선한 수변개발로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초래해 저수지를 조성한 본래목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