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단체 초청 예산 수립 방향 설명회
가축공제시범사업·할랄 도축장 추가 건립 전망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축산분야 예산수립에 앞서 축산관련단체에게 예산수립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의 국·과·팀장들이 총 출동해 한우·낙농·양돈·가금 등 생산자단체장을 초청, 예산수립 방향과 수립중인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연 것인데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날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부문은 축산발전기금심의회를 통해 예산편성을 다 하고 축산관련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설명회를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통보하는 식이 됐었다”면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의견을 들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설명회 이외에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예산의 최종 제출기안은 6월말까지다.

이 국장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은 △개방 확대 △가축질병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요구 등에 초점을 맞춰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또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대책으로 한우와 낙농, 양봉분야 등에서 신규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재정당국의 내년도 예산수립 방침이 신규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기존사업을 줄여야 하는 ‘1 IN 1 OUT’제를 도입해서 무작정 신규사업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정한 기준에 따라 기존 사업은 통폐합하고 일몰사업은 예정대로 일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신규사업 예산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질병·방역분야에서 가축공제시범사업이 실시되고, 뉴질랜드와 베트남과의 FTA를 대응해 관련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5개 사업이 신규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할랄인증을 위해 도축장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은 실수요 기준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 될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조사료 생산관련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장) 회장은 “하나를 새로 실시하면 하나를 빼야 하는 ‘1 IN 1 OUT’제로는 FTA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기재부를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각 축산관련단체가 낸 예산 및 사업관련 의견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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