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이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자원관리 강화와 유통·소비채널 확립, 생산기반 확충, 인증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6~2020년) 수립에 앞서 2015년에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지·지구 사업 통폐합
지역 여건별 탄력적 조성·운영
민간인증기관 관리 강화

▲환경보전과 생산·유통·소비 내실화 주력=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동안 친환경농업 정책이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확대에 집중하다보니 전반적인 농업환경 관리는 부족했고 부실인증 등으로 인해 친환경 농업의 신뢰 저하와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제고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여건 개선과 대량소비처 발굴 등 유통·소비를 활성화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 생산단지 조성, 6차산업화 지원 등 생산기반 확충에 주력한다.

발굴된 과제 중 단기 과제는 올해 중에 시행하고 중장기 과제는 추가검토를 통해 금년 중에 마련예정인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 동시에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추가해 인증심사 및 인증기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가지 핵심 대책=농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 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단기적으로 토양, 수질 등의 대표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해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환경지표와 농업정책사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 환경개선효과가 큰 사업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

또한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통·소비채널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유통기업과 생산자 단체간 MOU체결, 공공기관 급식확대 등을 통해 대형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와 친환경농업 주간 운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 설치와 기존 APC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통해 물류여건을 개선하고 판매업체 대상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도 확충한다. 집단화된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광역단지와 지구 사업을 통폐합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인 대상 품목별 재배기술·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활용해 맞춤형 병해충·잡초관리 등의 R&D개발도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인증심사와 민간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의 심사과정을 동시에 점검하는 ‘2중-check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인증위반자의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부실인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약사용여부 등 품질검사 확대, 친환경농산물 조사 시 소비자단체 참여유도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인이 공시·품질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재를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시·품질인증 취소자재 문자알림 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인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해 친환경농업의 나갈 방향 정립과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