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토론회

▲ 친환경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산지생태축산이 나가야할 방향과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한국농어민신문 부설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 주최로 ‘친환경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aT센터에서 개최됐다. 환경규제 강화 등 축산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생태축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한 모델로 주목받는 상황. 하지만 산지생태축산이 활성화되려면 생산이나 유통, 제도적 측면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지생태축산 정착을 위한 과제와 함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최 : 한국농어민신문 부설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
일시 : 2015년 4월 29일 14시
장소 : aT센터 세계로룸


#주제1/친환경축산 정책 방향
"환경·지역 고려한 패러다임으로"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장=지속가능한 축산업이라 함은 적절한 소득을 올리면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 친환경축산이란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산업이다.

친환경축산이 이뤄지려면 생산적 측면에선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분뇨 등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통부문에선 인증제와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보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 소비단계에선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해 친환경 축산물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환경을 무시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환경과 지역사회, 생산성을 고려한 사육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친환경인증 축산물 생산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분뇨 문제도 그간 자원화시설 설치 중심에서 퇴·액비 품질제고 및 지역단위 분뇨 종합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제를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인증제와 관련해선 현재 친환경 축산물, 농장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의 인증이 있다. 하지만 유사 인증기준으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친환경축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대내외적 축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지정제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지 내 부대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산지생태축산 운영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으며, 올해 안에 요존국유림 내에서의 가축 방목 면적 확대 등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생태축산이 방목형 축산인 만큼 이에 대한 인증 기준과 함께 직불금 지원 등의 정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현재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기간 내에 우리 축산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의 3년이 우리 축산업이 나갈 길을 정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산지생태축산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주제2/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과제
"나무·초지·가축 공존, 관광 결합을"

 

▲성경일 강원대학교 교수=산지생태축산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비용 생산방식이며 환경보전과 경관을 제공하고, 건강·안전 등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생산방식이다. 또한 초지는 농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고유의 다면적 기능을 갖고 있다.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과거에 추진된 산지초지축산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 산지초지축산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그냥 가축의 운동장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이 강했다. 또 축산과 임업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과다 방목에 따른 피해도 있었다. 나무와 초지가 공존하고 관광 등 6차산업이 이뤄지면서 가축이 뛰노는 산지생태축산이 가장 이상적이다.

외국의 경우도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초지 중심적 가축사육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지생태축산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산지생태축산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커다란 흐름 중 하나이지만, 다양한 가축사양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축산농가 모두가 다 할 필요는 없다. 여건이 되는 축산농가 부터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산지생태축산의 관리는 가축생산을 위한 토지이용 방식이 아닌 임업과 축산업 공존 방식의 토지이용이 이뤄져야 한다.

산지생태축산 발전 및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산지생태축산에 적합한 가축품종 및 초종의 선발 및 개량이 필요하다. 방목의 경우 지역별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초지의 공익적 기증에 대한 가치평가도 동반돼야 한다.

경제적 과제로는 산지생태축산물의 인증제도와 중산간지역 직불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현행 초지법을 국내 풀사료 육성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해 풀사료 자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합토론

산지 초지 관리 기계화 도입…접근성 높여야
4대 축종 지원 쏠려…기타 축종 정책 마련을
산지생태축산, 틈새시장으로 보고 접근해야


▲서종혁=산지생태축산이 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적 측면인지,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에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오늘 토론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문제들을 짚어 달라. 우선 현장에서 산지생태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 얘기부터 들어보겠다.

▲김원진=강원도 평창에서 초지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면적은 8ha 정도로 200두 정도를 번식하면서 육성우 위주로 키우고 있다. 방목은 6월부터 11월까지 30마리 정도를 하고 있는데, 방목하는 기간에는 생산비가 거의 들지 않아 연중으로 따지면 일반 사육보다 생산비를 절반이상 줄일 수 있다. 다만 방목으로 키운 소의 경우 건강은 하나 송아지가 좀 작기 때문에 팔 때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방목의 경우 약간의 비료 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까진 방목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옆 산이 매물로 나와 잠시 생각도 해봤지만, 그만큼의 비용을 투자해 초지를 다시 조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 재작년에 축산과학원과 초지 관련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목도를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힘들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초지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김기현=산지생태축산은 친환경, 동물복지와 더불어 농촌관광 등 6차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조사료 생산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체험시설 운영, 관련 인증제와의 연계 등이 이뤄진다면 기본적으로 경제성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산지 초지 관리에 있어 기계화 시스템을 도입해 누구나 산지생태축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재의 축종이 산지생태축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흑염소와 같은 축종을 먼저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접근이 가능한 축종부터 접근해 이를 활성화 시키면 홍보도 되고 산지생태축산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산지생태축산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제도에서 막히면 농가는 접근하기가 힘들다. 제도적 문제를 풀도록 관련 정부 기관에서 노력해야 한다. 또 하나는 농협의 역할인데, 지역 낙협 등을 통해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공공목장 등을 산지 축산에 활용하면 효과가 크다고 본다.

▲김윤선=흑염소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강진에서 흑염소 사육을 20년 정도 했다. 16만평의 산에 울타리를 치지 않고 염소 300두를 10개월 동안 하루 1시간 씩 산에다 방목을 하고 있다. 방목을 통해 흑염소들은 60% 정도 배를 채운다. 산림청에 가서 방목으로 인해 나무가 죽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해도 강진이 멀다고 오지를 않는다. 흑염소 사육은 초지도 필요 없고 산만 있으면 된다. 문제는 건축법, 산림법 등 관계되는 법들이 너무 까다롭게 적용돼 정상적으로는 운영이 안 된고, 친환경축산대학 학생들에게도 편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판이다. 규제만 조금 풀어주고 산을 좀 빌려주면 되는데, 이 나라 산이 70%라면서 뭐가 아쉬워 그러는지 모르겠다. 또 모든 지원과 정책이 4대 축종에만 몰려 있고 기타축종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조금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축산인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보조금 보다 낫다.

▲김원호=국내 조사료 정책이 논 위주로 가다보니 산지 개발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산지 초지에도 논과 같은 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산지 초지가 활성화 될 것이다. 산지가 발달한 나라들을 보면 거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산지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원으로 직불금을 주는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는 축산과학원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많이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지를 조성해 이용하게 되면 과방목으로 3년에서 5년 이내에 부실화 된다. 산지생태축산이 활성화 되려면 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축산과학원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평가 비용이나 대체 산림 조성비 등이 농가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우병준=흔히 산지생태축산과 관련해 유럽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다. 이 사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럽의 사례들은 축산이 주체가 아니라 산지에 축산이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1의 목적은 산지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축산업에서의 수익창출을 이야기해야 한다. 자꾸 사업 중심으로 이야기하다보면 본질이 흐려진다. 최근 안티축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된다. 축산업 모습이 변하는 것을 봐야 정책의 유효성이 가장 높아질 것이다. 또한 산지생태축산은 미래 축산의 한 축이자 방향이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다. 틈새시장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브랜드가 됐건, 인증이 됐건 논리적이고 과학적 기준을 만들고 농가가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동물복지인증제가 만들어 졌지만 잘 안 되고 있다. 그 제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의하에 제도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산지생태축산 인증을 받을 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잘할 수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양적이 아닌, 질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한다.

▲이효원=지난해 산지생태축산 현장을 많이 돌아 다녀봤다. 현장을 보니 대부분 새로 조성한 초지가 아니라 부실 초지를 개선하는 농가가 많았다. 산지생태축산을 위해 새롭게 초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초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또 하나는 산지생태축산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선 시범 목장을 만들어야 한다. 농가들이 구경 와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역할은 지역 축협이나 낙협에서 해야 한다. 공공적인 차원에서 거점 목장 혹은 시범 목장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직불제를 확대하는 문제와 농촌이 고령화 돼 있는 만큼 젊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생각해야 한다.

▲성경일=가장 뼈아픈 부분은 과거에 방목 강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적정한 방목 강도와 방목 두수와 관련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연구를 하고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농민의 자격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소 한 두 마리 키우는 것이 농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농업생산이라는 1차산업 기반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농민들에게 이뤄져야 한다.

▲송태복=정책에 정답은 없다. 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산림청하고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초지법 관련 문제들은 지적해 준다면 살펴보겠다.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이후 사후 관리는 여기 있는 학계와 단체,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산지생태축산은 메인이 아닌 틈새시장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나 정부 위주로 간다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영주 김관태 안형준 기자 leeyj@agrinet.co.kr

참/석/자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장
성경일 강원대학교 교수
서종혁 아이폼(IFOAM) 아시아 회장<좌장>
이효원 한국초지조사료학회 회장
김기현 (사)친환경축산협회 이사
우병준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실장
김원호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연구관
김윤선 축산귀농대학 학장
김원진 평창 한우 생태축산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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