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들이 체육시설부지로 전환하지 않고 농어촌형 승마장을 하려고 마장이 지어진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농식품부가 만든 ‘말산업 육성법’만 믿고 농어촌형 승마장 사업을 추진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라는 것이다.

청주시 오창읍 석우리에서 주몽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기영 전국말축산농민협회 회장은 최근 청주시로부터 ‘농지에서 승마연습장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사항’이라면서 야외 마장을 농지로 원상회복 할 것을 통보 받았다. 전국말축산농민협회에 따르면 승마시설 철거 명령서는 충북 청주·충주, 경북 경산·영주, 그리고 경기 고양·이천, 인천 강화 등 전국 50여 곳 이상에 날아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말산업 육성법 상 농어촌형 승마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체육부지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이라며 이를 체육부지로 전환하라는 행정의 요구 때문이다. 2011년 만들어진 말산업 육성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업피해를 상쇄하고자 내놓은 대책 중 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특별법으로 당시 농식품부는 향후 10년간 5000억원의 자금을 풀어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말산업 육성법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농어촌형 승마장 사업. 농가가 ‘말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소득을 올릴 수 없으니’ 승용말 임대업이나 말 트래킹, 승마체험 등의 말 이용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말산업 육성법에 따르면 △말 이용업에 대한 정의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 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이라고 돼 있다.

특히 말산업 육성법 상 승마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지를 체육부지로 전용하지 않아도 해당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말산업 육성법 조항과는 달리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마장을 정부와 지자체가 체육시설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원주에서 농어촌형 승마장을 하려다 이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한 농민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농어촌형 승마장이 체육시설이 아니고, 말산업 육성법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돼 말 임대·트래킹·체험승마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농어촌형 승마장이 체육시설이라고 우기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양평에서 같은 경우를 겪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부의 법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3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는 범법자가 됐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말만 믿고 사업을 추진한 죄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 내에서도 말육성 관장 부서에서는 ‘허용’을, 농지업무 과장 부서에서는 ‘전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