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책연구 확정 안돼
지난 3차에 비해 한달이상 지연
빨라야 이달 말 시작, 10월 초안 마련
"5년 계획을 5개월만에 수립 무리"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이 ‘졸속’으로 수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의 첫 단추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연구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결과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가 4월 28일 기준으로 아직 확정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의 정책연구는 농업정책과에서 자금규모 등을 담당부서로 확정통보하고, 이후 연구용역 공고 및 연구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한 달 넘게 지체된 것으로, 연구자 선정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정책연구는 빨라야 5월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가 늦어진 이유는, 한마디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차로 선정된 농식품부의 정책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6차산업 정책추진을 위한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농촌연계 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들녘경영체 운영효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이동필 장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정책연구가 대거 포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통령 업무보고나 주요 국정과제 중심으로 정책연구가 우선 선정된 측면이 있다”며 “아직 2차 정책연구 선정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관련 연구는 선정이 완료됐으며, 늦어도 5월 중에는 연구발주를 할 계획이다.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어졌지만 기본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책연구를 서두르면 예년과 비슷한 10월에는 기본계획의 초안이 나올 것이란 계산이다.

‘문제없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상 5개년 기본계획의 경우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 연초부터 연구 작업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

학계 관계자는 “지난 3차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5월부터 연구가 시작되면 물리적으로 상당히 촉박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에 쫓기다보면 기본계획의 초안이 졸속으로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 역시 “올해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관련법에 의해 정해진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추진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라며 “향후 5년간의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단 5개월 만에 수립하겠다는 농식품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