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의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형태가 100% 융자로 전환되면서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들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목소리다.

현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은 국고융자 100%로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의 지원사업 형태가 융자로 지원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들에게는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 

충남 부여의 시설농가는 “융자는 말 그대로 농가의 자부담이나 마찬가지다. 온실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한 두푼 드는 것도 아닌데 농가들이 그만한 여력이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담보권이라도 보장된다면 어떻게라도 해 보겠지만 비닐하우스의 경우 담보설정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ha당 지원단가도 현실에 맞지 않게 설정돼 있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의 기준 단가는 1ha당 철골온실 이른바 유리온실은 30억원인 반면 비닐온실은 7억5000만원이다. 이를 3.3㎡당으로 환산하면 유리온실은 100만원이지만 비닐온실은 25만원에 불과하다. 

농가들은 현재 3.3㎡에 25만원으로 비닐온실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농가들은 비닐온실을 지으려면 못해도 40만~50만원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따라서 농가의 자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단가로 인해 현재의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첨단온실을 신축하거나 개축을 할 수 있는 농가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강원 철원의 시설농가는 “요즘 농가들 사이에서 돈 없는 사람은 유리온실을 짓고 돈 있는 사람이 비닐온실을 짓는다는 말이 나온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농가들의 현실이다”며 유리온실은 담보가 되지만 반대로 비닐온실의 담보력이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융자로 된 사업을 보조로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내부 설득작업도 거치고 향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