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말라고요?”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차례 취재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의과정이 보도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자문회의 자체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지 말라는 이유였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농식품부의 변명과 태도가 특히 우려스러운 까닭은, 올해가 제3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1~2015년)에 대한 평가와 제4차 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이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문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의 뼈대가 결정되는 만큼, 당사자인 여성농업인들의 ‘알권리’는 논의과정에서부터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물론 자문회의에는 전국의 여성농업인을 대표하는 주요 여성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이 단체장들이 여성농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현장의 여성농업인 대다수는 이런 논의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고, 의견수렴 자체가 생략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논의과정이 언론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 정책의 성공여부는 정보공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정부3.0(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내걸고 정보공개 활성화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공개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성공적인 여성농업인육성 정책 수립을 위해 자문회의를 언론에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공개로 인한 혼란보다 현장과 괴리된 그들만의 탁상행정이 차후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기노 기자/전국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