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 의원은 “농식품위에서 농업을 살리지 말자는 사람은 없다”고 운을 떼면서 “농식품위 말고, 다른 상임위에서 농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진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에는 많은 의원들이 “무슨 얘기냐”며 갸우뚱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FTA 등 각종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고 있고, 농어촌 환경도 점차 피폐해지고 있다. 농업이 회생되려면 이 같은 여건이 해소돼야 한다는데, 농해수위에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타 상임위에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그래서 타 상임위에서 농어업을 위해 발품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의원들을 찾아봤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정부 FTA 보전책 신뢰 하락 지적
직불제 확충 촉구·6차산업화 강조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국산 김치 국산배추 위협 제기
쌀 관세율 513% 관철 법안 발의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영연방과 FTA로 축산 피해 우려 
농산물시장 보호 대책 마련 분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농촌지역 쓰레기문제 해결 총력
APC 건폐율 완화 등 활성화 관심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한몫 
농촌 통계조사원 처우 개선 주장


#이한성 새누리당(경북 문경·예천) 의원

이한성 의원은 농촌 지역 출신임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농가소득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는 이 의원.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이 2000년 80.6%에서 2012년에는 57.6%로 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불제 확충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는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농민들의 요구가 심한 것은 아니다”며 “직불제 예산 비중과 농가소득 중 직불제 비중이 당초보다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가 보전대책을 세우겠다며, FTA를 할 때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게 해놓고, 지금은 이것을 안 지키고 있지 않는가”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민생정치연구회의 대표를 맡으면서 수차례 농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주제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의원은 “농업의 피폐화를 막고 지역의 유형·무형 자원을 가공·유통·관광 등과 연계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김영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가 바뀐 김 의원이지만, 농어촌에 대한 관심의 끈은 놓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산 김치가 연간 20만톤이 이상 수입되면서 우리나라 배추산업에 위기가 우려되자 그는 “김치산업도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산업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김치수입은 배추농가 등 농민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김치문제를 확실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해수위의 ‘쌀 관세율 결정에 따른 특별법’과 함께 논의선상에 올려져 있다.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513%의 쌀 관세율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FTA가 거듭 체결되자 2014년 말,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등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근본적인 농어업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농해수위원 외에 타 상임위원이 무역이득공유제를 요구한 것은 드문 현상. 이처럼 농정현안마다 김 의원은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은 무분별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항상 날을 세웠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뉴질랜드 FTA로 영연방과의 FTA가 마무리되자,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특히 호주와의 FTA로 인해 현 40% 쇠고기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발효 15년차에 무관세가 되면 한우농가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연방 3국과의 FTA 타결은 ‘묻지마 통상협정의 결정판’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를 담보로 한 실익조차 불분명한 FTA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발표하자 곧바로 직접 논평을 발표, “쌀 산업은 우리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이자 정서적 마지노선으로 향후 통상협정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며 “농민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쌀 시장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쌀 관세율이 한창 논의중일 때는 ‘쌀 관세화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박 의원은 발빠르게 우리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선 의원으로 꼽힌다.


#이완영 새누리당(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

현재 국토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이완영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몸담고 있던 2014년, ‘농어촌 지역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새로운 접근이었다. 그는 “농촌지역은 건강한 먹을거리의 보루이자 우리 삶의 터전인데 농촌 폐기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우리의 먹거리가 농약과 폐비닐로 오염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나온 개선방안을 환노위에 제시한 이 의원이다.

또한 이 의원은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라는 면에서 산지유통의 핵심시설인 APC의 역할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녹지지역 내 농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완화돼 시행 중임에도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이 미비해 많은 APC가 건폐율 완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한 바 있다. 그는 “APC 시설이 활성화돼 농가들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 금지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내왔다.


#김광림 새누리당(경북 안동)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간사이기도 한 김광림 의원은 올 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데 일조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농어촌 주택 등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재의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농어촌의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계승하기 위한 한옥의 신축과 거래 등을 지원해 귀농·귀촌을 촉진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농촌지역의 통계조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농산물의 수급안정의 기본은 통계라는 점에서 이들의 복지가 우선이란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통계청 지원이 3000여명으로 현장에 나가 있는 조사원이 29%인데 대부분 40~50대 여성이고 무기계약직”이라며 “지방통계청의 관할 재배면적을 봐도 전주사무소는 서울의 13배, 안동은 7배반으로 광범위한 만큼 하루 종일 농촌지역을 허덕이는 사람들의 처우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직접 조사하는 전체 조사 58개 중 농업통계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계조사원이 제대로 된 복지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기재위원의 역할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