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이득공유제 등 법안 만들어도 관련부처·타 상임위 반대 못 넘어
일부 의원은 대외활동에 무게중심, 상임위 변경 욕심…활동력 저하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FTA무역이득공유제 등 관련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번번이 타 상임위 등의 높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데다, 일부 의원들은 대외활동쪽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주요 농정과제를 풀어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된 가운데 영연방과의 FTA를 비롯해 한·중 FTA 등 연이어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해수위에서는 각종 법률안을 논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정작 이들 법안들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FTA무역이득공유제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에 농해수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농해수위원들이 공식석상에서 FTA무역이득공유제를 요구해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완강한 반대로 단 한번도 법사위에서 논의선상에 오르지 못했다. 또한 쌀 관세율을 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도 농해수위에서는 공감대를 만들었지만, 이 역시 정부와의 온도차가 커 공전 중이다.

또, 농해수위가 지난해 7월에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이송한 것 역시 정부의 협상방식을 바꾸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올해들어 첫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농해수위의 계획도, 입법조사관 인사에 따른 공백으로 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회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해수위다.

농해수위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힘들게 농해수위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를 시켜도 타 상임위와 연계된 법안은 타상임위에서 반대하고,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도 법사위에서 내팽겨쳐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농해수위가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며 “법안이 올라와 심사를 하고 상임위에서 의결한다 해도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안될 것이란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게 되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더구나 일부 의원들은 대외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는데다, 또 몇몇 의원들은 벌써부터 타 상임위에 눈을 돌리고 있어 농해수위가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라는 게 농해수위 관계자의 설명. 이 때문에 농해수위가 내부적으로 활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이 관계자는 “보통 새해에는 올 한 해 농정화두를 정하면서 이 농정화두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일부 의원들이 대외적인 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새해 정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준비중인 상당수 농해수위원들이 봤을 때는 맥이 빠지는 일”이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농해수위에 힘을 집중시켜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적해 있는 관련법안을 처리하는데 농업계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얘기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국회가 농정과제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계와의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완전 시장개방 원년을 맞아 소통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요구가 법안으로 반영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정책으로 나오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이어가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농업계에서도 농해수위와 발을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