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다. 이마저도 너무 높다며 곳곳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이전에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정책자금이나 은행대출금리 등이 결정된다. 아파트 등 일부 대출금리는 이미 2%대까지 떨어진지 오래다. 즉, 일반 금융상품도 이미 2%대의 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런데 농업관련 정책자금은 어떤가? 30년 넘게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이어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한번 살펴보자. 

어쩌면 한국농업이 지금의 모습이라도 지켜갈 수 있는 기반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다. 젊은 후계인력이야말로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이끌어가는 버팀목이다. 

그런데도 이들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정부정책이라 하기엔 차별성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에 달하는 금리적용이다. 

후계농업인을 모집하는 포스터에 적힌 글귀처럼, 농업을 이끌고 선도할 고귀한 인적자원을 선발하겠다면 그것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후계농업인은 일반 귀농인과도 차별성이 없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지자체가 먼저 나섰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후계농과 귀농인 정책자금을 1%로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한다. 

후계농과 귀농인은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협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 시 현행 연리 2% 중 1%의 이자차액을 전남도로부터 지원받는다. 이자차액 지원한도는 후계농과 귀농인 모두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융자규모는 연간 25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전남은 농도라 불리울 만큼 농업비중이 큰 지자체다. 그만큼 재정여건도 열악하다. 하지만 후계인력 육성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융자규모가 연간 250억원이라면, 실제 도가 부담하는 이자차액은 2억5000만원 정도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리 크지 않은 부분이다.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말로만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하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후계농업인들도 자신이 대접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최상기 전남지역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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