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유산자원 활용방안 포럼  
사유권 침해 우려…지역소득 연계로 주민참여 유도를

제주지역 농업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밭담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연계한 유산관리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업유산의 가치를 두배로! 제주의 가치를 두배로!’를 주제로 지난 9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유산자원 활용방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4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밭담에 대한 보전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밭담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와 보전·관리·활용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밭담은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체에 의해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타 지역 또는 해외와 같이 집단적 토지구획정리에 의해 단기간에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제주밭담은 돌을 인위적으로 쪼개거나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닌 본래 상태의 돌을 짜 맞춰 만든 것으로 진정한 협치의 사례라 할 수 있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제주밭담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해 핵심지역 및 특별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용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제주밭담의 경우 제주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어 전략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주민참여형 계단식논 오너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농업유산 활용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밭담 보전에 따른 사유권 침해와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이 제시됐다. 고문삼 제주도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밭담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사유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밭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소득과 연계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보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이어 “제주밭담에 대한 보전은 지방정부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부의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활용 측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제주밭담과 함께 제주해녀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