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올해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올해 친환경농업계는 희소식 보다는 우울했던 소식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업계는 올해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친환경농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제도는 물론 농민들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친환경농업계의 이슈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했다.

양적 팽창 몰두 자성 목소리…소비자 신뢰 제고 급선무
소비자 참여형 인증제 도입·의무자조금 출범 선결 과제

▲다사다난했던 한해=지난해 불거진 검찰의 친환경 부실인증에 대한 후폭풍의 여파는 컸다. 이는 KBS 파노라마 방영을 계기로 최고점에 달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농자재에 대한 불신이 심해졌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부실을 예방키 위해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가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친환경농업계는 친환경농업이 양적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질적 성장과 친환경유기농업의 가치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에 친환경농업계 진영에서는 인증에만 몰두해 양적 팽창에 집중하기 보다는 친환경유기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연초부터 미국과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을 둘러싼 논란도 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을 계기로 EU와의 협정도 마무리 돼 내년 2월 발효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가장 안정적인 판로로 여겨지던 학교급식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 식재료구매지침을 변경하면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가급적 경쟁입찰을 통한 식재료구매를 권장해 서울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농가들이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 중이다.

▲풀어야 할 과제는=친환경농업계가 올해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 친환경농업계도 진지한 반성을 시작했다. 그동안 친환경유기농업의 가치 보다는 이른바 ‘관행화 된 것이 아니냐’는 내외부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체를 중심으로 단순히 인증에 치우치기 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도 인증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보증 시스템, 이른바 참여형태의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품목별 차등 직불제는 조속히 도입돼야 할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현재 농가들이 직불금 수령이 끝난 후 관행농업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무농약이 폐지되는 시점에서 친환경농가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업계의 노력도 요구된다.

올해 실무협의회를 열면서 지난 12월 18일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의무자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올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친환경농업단체를 중심으로 의무자조금 출범에 대한 의욕은 높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선행되지 못할 경우 향후 추진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체별 실무자는 물론 단체장들에게 의무자조금의 필요성과 도입될 경우 효과 등을 제대로 숙지시켜 의무자조금 출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업에 대해 위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갖고 있는 공공의 기능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시한번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며 “의무자조금은 어느 단체의 주도권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