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내리고 이견만 확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위원들의 의무자조금 이해부족과 위원장 선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파행됐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소재 에코밥상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실무협의회에서 구성한 준비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9명 참석해 과반수를 넘어 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해 원만한 회의가 기대됐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협의회에서 추진해 온 보고사항을 마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선출 논의가 시작되자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농수산자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키로 돼 있어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농협 측의 1명과 친환경농업인단체 측의 1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자는 제안이 나오자 위원장은 1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회의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그동안 임의자조금을 운영해 온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친환경농업인단체에서 위원장을 맡자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선 것이다.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에서 위원장을 맡자는 의견의 배경에는 그동안 임의자조금을 추진해 온 경험과 함께 현재 실무를 총괄하는 곳이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든 힘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논리에서다. 반대로 친환경농업단체가 위원장을 맡자는 측의 주장은 위원장과 실무가 서로 소통도 원활하고 의무자조금의 조속한 추진에도 힘이 붙는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의무자조금의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준비하거나 사업계획을 발굴하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의무자조금이 시행되면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모두 대의원회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준비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사업에 실질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힘의 배분이라는 주장이나 소통의 원활이라는 주장 모두 준비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나온 결과다.

이처럼 의무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준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위원들도 있었다. 실제로 한 준비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는 실무협의회 당사자들이 준비위원들만 구성했지 그동안의 실무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렇다 보니 1차 준비위원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발전적 논의도 없이 차기 회의를 기대하게 됐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