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류는 ha당 60만원 
채소·특작류 120만→130만원
과수 150만원으로 변경 전망

친환경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기농업 품목별 차등직불금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의 2015년 예산안 조정 세부내역에 따르면 내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이 508억원에서 535억4000만원으로 27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증액의 이유는 품목군별 직불금 지급단가를 차등 조정하기 위함이다. 현행 유기농업직불금은 논은 ha당 60만원, 밭은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변경된 직불금은 곡류는 ha당 6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채소·특작·기타 작목은 120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된 130만원으로, 과수는 30만원이 인상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품목별 차등을 두는 유기농업 품목별 차등직불금이 시행되는 것이다. 12월 1일 현재 분위기상 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무난하다는 예상이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계는 적은 금액이지만 차등직불금 도입에 환영을 하고 있다. 27억원이라는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확대의 여지를 뒀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경작지나 품목별 등 경작 형태별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제적 수준의 차등직불금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6년부터 저농약이 폐지됨에 따라 과수농가들을 유기단계로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는 것.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반영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저농약 폐지에 대비해서 꼭 시행돼야 할 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유기농업 품목별 차등직불금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선결조건도 있다. 바로 품목별로 정확한 생산비를 산출해 이를 직불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품목별로 재배 난이도와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에선 이러한 점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 그러나 내년부터 품목별로 일정 부문 차등된 직불금이 지불될 예정인 만큼 좀 더 현실적인 직불금 지급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비 조사를 통해 농가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기지속직불금에 이어 품목별 차등직불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산과 행정당국의 관리인력 등이 반영된다는 전제하에서 좀 더 품목별로 세분화되고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비를 더 보전할 수 있는 직불금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