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
지자체 다른 목적에 사용 ‘위기’
센터 발전방안 모색 서둘러야

“당장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고 여성농업인들에게 의미가 있을 때만이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비가 ‘분권교부세’에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된다.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성농어업인센터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임덕규 (사)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회장은 여성농어업인센터 확대, 발전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44개 여성농어업인센터 중 당장 존폐위기에 처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내년부터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비가 지자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만큼, 여성농어업인센터 확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임 회장의 생각이다.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역시 여성농어업인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임 회장은 “2005년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당초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센터를 16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지자체 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군단위에선 예산부족으로 센터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지자체 별로 상황에 맞는 여성농어업인센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상담, 보육, 방과후활동, 교육문화사업 등 필수사업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지자체 특성에 맞게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안동시에서 여성농어업인센터 조례와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농어업인센터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 회장은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가까이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해주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