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발간보고서 현황 파악 결과
현장 실태·수요파악 제대로 안돼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반응 싸늘
장기적 안목 연구 지원 늘려야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장실태 및 수요를 반영한 정책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관련정책이 현장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여기서 출발한다.

본지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보고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0~2013년까지 여성농업인 관련연구는 ‘단 1건(여성농업인 경제·사 회적 역할 제공방안(2012~2013년))’에 불과했고, 현재 여성농업인 관련연구는 사실상 ‘스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여성농업인관련 연구는 ‘소규모 보육시설 발전방안’에 관한 것이 전부다.

심창훈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국장은 “물론 지자체나 민간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여성농업인관련 연구가 있겠지만, 농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가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비를 확보해서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은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역시 “여성농업인관련 연구가 아직까지는 비주류인 것이 사실”이라며 “단편적인 연구가 아닌 장기적인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관련 연구가 미흡하다보니 농식품부의 관련정책은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전체예산 52억6000만원 중 7억4200만원(14.1%)만 집행되는 등 현장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사업은 추진실적에서도 시설비 지원의 경우 당초 36개소 설치 목표에서 단 3개소 지원에 그쳤고, 운영비 지원은 66개소에서 21개소만 지원돼 각각 8.3%, 31.8%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예산을 줄이고, 이동식 놀이교실과 주말아이돌봄방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기까지 하다. 아이도 없는 농촌에서 ‘보육’만 고집하는 농식품부가 답답하다는 것. 한 여성농업인은 “농촌에 아이가 없는데 보육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농식품부가 이해가 안 된다”며 “차라리 노인복지나 농번기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40~60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대식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연령, 소득의 차이는 물론 다문화 등 계층이 매우 다양하다”며 “농식품부가 실효성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심도 있는 관련 연구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연구비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시혜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올 초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정책개발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등 여성농업인관련 정책연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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