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한·중 FTA가 타결된 직후인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중 FTA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농해수위원들은 특히 한·중 FTA 협상 결과 김치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한데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면서 한·중 FTA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배추값 폭락 중국산 수입김치 탓…부분감축대상 지정 위기 부를 것
농민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수입대체·우회수입 피해 분석 촉구

▲실망스러운 김치협상=‘김치’ 협상이 잘못됐다는데 농해수위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양허제외가 아닌 부분감축대상으로 지정, 김치 관세율을 20%에서 19.8%로 낮추기로 했다. 김치는 향후 20년에 걸쳐 단계별로 관세를 철폐한다.

김치가 양허제외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나름대로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0.2% 줄였다”면서 큰 피해가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배추값 폭락의 원인으로 중국산 수입김치가 절대적”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한 수치적인 계산과 농민과 소비자들의 체감과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며 “농민들에게는 ‘김치가 양허제외 대상에서 빠졌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배추값 폭락의 주요원인이 중국산 김치이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를 약간 풀어줬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더욱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안전을 우려한 경대수 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지금도 소비자들이 중국산 김치 걱정을 많이 하는데 FTA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중국제품이 한국제품인 것처럼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단속 등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고 응답했다.

또 중국을 향해 막혀있는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길을 여전히 뚫지 못했다는 점도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이 대장균군수가 100g당 30마리이하여야 한다는 검역위생기준을 발효식품인 우리나라 김치에도 적용토록 하면서 중국의 김치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한·중 정상이 지난 7월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한때 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을 기대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안덕수 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중국이 우리의 상징적 의미가 큰 김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역위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이 검역위생문제로 수출을 막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정부는 한·중 FTA 관련 종합대책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밭기반정비·밭기계화 등), 소비·수출기반 확대(GAP확산·수출확대 등), 농가소득안정(밭직불제 확대·수입보장보험도입 등), 인력·정책금융(농업인력육성·농업정책금리인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민과 소통해 실효성이 있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 의원은 “농민들은 종합대책의 가닥가닥을 궁금해 한다”며 “농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조만간 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필 장관은 “일부 기술적인 협의를 마무리 짓는대로 FTA 협상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한·중 FTA에 대한 영향분석과 피해규모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만들고, 한·중 FTA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5~6월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같은데 그 무렵에 대책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은 “한·미 FTA로 체리가 수입되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중국산 농산물로 인한 수입대체, 우회수입 등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FTA피해보전대책 예산은 기존예산의 추가가 아닌 순증예산을 반영해 한다”,“농산물수출진흥청을 만들어서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밭기계화가 굉장히 늦는데 농촌진흥청이 연구를 가속화하도록 해야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기타=한·중 FTA 양허결과에 대해 정부는 주요 품목만 밝혔을 뿐, 정작 농민들이 궁금해하는 세부 품목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김종태 의원의 질의에 이동필 장관은 “구체적인 한·중 FTA 양허표는 최종 타결시까지 비공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에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다”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나 FTA이행지원센터 등을 통해 궁금한 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