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새정연 의원들, 박 대통령 시정연설 비판
여·야·정·생산자단체 '4자협의' 구성 점검·보완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FTA 비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지연됐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해 협정문에 서명했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됐다”고 말했다. 또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FTA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이라고 밝혔다. 결국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협상 중인 한·중 FTA도 조만간 체결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김승남·김우남·김재윤·박민수·신정훈·유성엽·최규성·황주홍 등 8명의 의원들은 “대통령은 시종일관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에만 급급할 뿐, 정작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제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업무보고에서 한·영연방 FTA 대책으로 10년에 걸쳐 2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제도 보완, 금리인하 및 세제지원 대책 등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번 정부의 영연방 FTA 피해보완대책은 종전 FTA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2015년 예산 비중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정부대책 중 ‘피해보전직불 운용기간 3년 연장하겠다’는 것도 영연방 FTA가 한·미 FTA보다 3년 늦게 체결됐으므로 당연히 3년 연장해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새로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정부의 FTA 농업대책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기만적인 대책인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8명의 의원들은 “즉각 여·야·정·생산자단체로 이뤄진 ‘4자협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FTA 비준에 따른 피해보완대책을 면밀히 점검·보완한 후 차분히 FTA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FTA무역이익공유제법이 국회 법사위에 2년이상 계류 중에 있는 바, 이 법안의 처리를 계속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지금이라도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