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농식품부 소관기관 종합감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이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농식품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농해수위원들은 FTA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남북산림협력사업 재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부가 참여하고 동의한 법
기업에 맡기는 것 말도안돼


▲FTA무역이득공유제=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FTA무역이득공유제가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며 “FTA를 막상 하고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데 이는 법과 제돌 만들기는 벅차고 사회적 동반정신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역이득공유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한테 무역이득을 어떻게 구분해서 환수할 것이냐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무역이득의 일부를 내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다음 “상임위에서 무역이득공유제법을 처리할 때 정부가 참여하고 동의해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야지 대기업 편을 들어서 기업의 선의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그 법은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남북산림협력사업 재개를
북 산림 살려야 통일비용↓


▲남북산림협력사업=북한 산림면적 900ha 중 32%인 284만ha가 황폐화 돼 있는 것에 대해 남북산림협력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무성 새누리당(부산 영도) 의원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산림협력사업이 추진돼 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산림분야가 포함된 복합농촌단지가 제안됐지만 여전히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새누리당(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1999년부터 5·24조치(2010년) 이전까지 비교적 양묘장 조성, 병충해 방제, 종자묘목 지원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는데 5·24조치 이후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며 “북한 산림복구가 선행돼야 통일 뒤에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6월에 북한산림복구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단계별로 기회가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이재 새누리당(강원 동해·삼척) 의원은 북한에 지원하는 묘목과 관련해 “묘목장의 위도를 북쪽으로 당기고 고도도 높여 북한의 기후조건에 맞는 묘목을 생산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겨우 0.5% 내려 2.5%로 생색
최소한 1%대 금리로 낮춰야


▲농업정책자금 금리=축산정책자금 등 3%대에 머물러 있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최소한 1%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에서 2.25%로, 또 2%로 두 번이나 인하했는데도 농업정책금리는 여전히 3%”라며 “현장에서 농업정책자금의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3%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덕수 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정부가 농업정책자금 중 가축분뇨처리시설·농기계구입자금·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의 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기로 한데 대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낮추라고 하니까 겨우 0.5%p를 내려서 2.5%로 생색내고 있다”며 “자금에 따라서는 최소한 1%의 금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장관은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등으로 축산농가의 불안이 큰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수급대책 실효성 없어
농산물 수확예측 대책마련을


▲농산물 수급조절=농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대수 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면서 “배추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7차례나 정부가 정책제시를 했지만 지금 15개월동안 배추값은 65%나 폭락했다”며 정부의 대책이 시원찮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 의원은 “농산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안효대 새누리당(울산 동) 의원도 “그동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 조절이나 수급대책등을 세웠는데 성공했다고 보는가”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축사업을 예로 들면, 불용액이 2012년 73억원, 지난해 206억원 등 매년 늘고 있는데 결국 수매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기상여건을 반영한 단수나 수확예측 등을 정교하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실효성 있는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비축미 저가공매 질타
보관비 보태 가격 정해야


▲기타=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저가공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공공비축미의 보관비까지 보태서 가격의 하한가를 정하고 공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정해서 팔고 이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은 농약중독과 관련 “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농약중독에 대한 검사는 없다”면서 농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농약중독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치료 등을 농식품부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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