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수의계약 축소 부작용 속출

서울시교육청이 식재료구매지침을 변경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수의계약의 범위를 낮추고 경쟁입찰을 권고하면서 생산농가들의 판로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학교
작년 860여곳, 올해 50곳 뿐
산지공급업체도 경영난 가중
식재료 구매지침 변경 목소리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수의계약이 주를 이뤘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공급방식에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는 지난해 860여개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시교육청은 식재료구매지침을 변경해 서울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급식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로 인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학교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는 학교 수는 약 50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오던 생산농가들의 판로확보가 막히면서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친환경유통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던 지역별 산지공급업체들도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 초·중등학교에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을 권고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친환경유통센터와의 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납품업체들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다. 특히 최저가 입창방식은 공급물량과 품목, 가격 등이 매월 변화하는 것은 물론 공급일이 가까워지는 순간까지 물량결정이 되지 않아 산지공급업체와 농가 사이의 계약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농가들이 안정적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

이에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공급하던 서울친환경학교급식산지협의회는 최근 건의서를 통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서울시내 학교들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식재료구매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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