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이득공유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무역이득공유제는 기금조성 방식으로 운영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농업이 남북통일의 주춧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은 물론, 내년 농업예산을 정부안보다 올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본보가 지난 17일 aT센터 지하1층 루시아홀에서 개최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초청 조찬 농어촌 정책토론회’에서 홍문표 위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홍문표 위원장은 FTA무역이득공유제를 강조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이득공유제를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대표발의하기도 한 홍 위원장은 “무역이득공유제를 만들어서 다국적 FTA로 손해를 보는 농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무역이득공유제 운영방안으로 기금조성방식을 제안, “10조원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10년간 운영한다면 FTA에 대응한 기반조성이 가능하다”면서 “FTA로 이익을 보는 곳에서 5조원 정도 내고 농협에서 상당부분을 책임지며 나머지 일부는 정부가 내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기금이 모아지면 FTA로 손해를 본 농업에 국민 세금이 아닌 이 기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남북통일에서 농업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홍 위원장은 강조했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서 남북농업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그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식량공급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심기 등 농법과 물관리 같은 기반시설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가르쳐주고 북한 스스로 생산하도록 유도한다면 이것이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홍문표 위원장은 예결특위의 수장으로서 농업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위원장은 “농업예산은 정부가 1000원을 요구하면 1000원에서 10~20%깎고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게 농업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정부가 3.3% 증액된 안(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내놨는데, 조금 더 올려서 4%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