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경연 국정감사   영화관서 법인카드 사용 등 도마위
연구보고서 위·변조, 표절 등 심각…연구윤리 ‘하위’


농업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영화관람에 법인카드를 사용한데다 연구윤리가 하위로 평가를 받는 등 농경연이 그간 방만한 관리운영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 국책연구기관에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은 농경연에 대해 이 같이 질타했다.

무엇보다 농경연의 비상식적인 법안카드 사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제정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요 지침을 준용해 연구기관별 법인카드 운영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주점 등 유흥업소와 레저업종, 위생업종 등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농경연은 영화관에서 법인카드를 총 22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비용은 176만원으로, 이들 모두 업무시간인 14~16시에 지출된 것도 문제다.

이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과도한 전용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비판의 대상에는 농경연도 있다. 권익위는 2012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종전 기준을 참고로 전용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의 전용차량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 국책연구기관 중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등 4곳밖에 없다. 농경원장은 현재 3199cc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규칙 등을 말하는 ‘연구윤리’에서도 농경연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유의동 새누리당(경기 평택을) 의원이 2013년 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수준정도를 분석한 결과 농경연은 E등급으로 최하위 F등급은 면했지만 여전히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연구기관별 연구평가결과의 경우 농경연은 ‘우수’로 평가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석이나, 전년과 비교할 때 ‘매우 우수’에서 2013년 ‘우수’로 한단계 추락했다는 점은 연구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업분야의 유일한 연구원이라는 농경연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데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농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농경연이 연구와 경영, 모두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총체적인 위기로 점쳐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농경연이 이를 계기로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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