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에서 관행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품목별 차등직불제 도입, 안정적 판로확보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유기데이 소비촉진 행사.

2013년 유기농가 13%·무농약농가 27% 관행농업으로
수익적고 생산비 더 들어…품목별 차등직불제 도입을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관행농업으로 돌아가는 회귀현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올해 8월을 기준으로 각각 2011년과 2013년 친환경직불금 수령 농가를 대상으로 관행농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1년 직불금 지급완료 농가 가운데 유기농가 10.6%, 무농약농가 20.2%가 관행농업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은 유기농가 13.2%, 무농약농가 27.1%가 관행농업으로 회귀했다. 1년 사이에 유기농가는 2.6%, 무농약농가는 약 7%가 관행농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친환경농업계는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비 증가, 농가수익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안효대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생산비와 소득은 큰 차이를 보였다. 쌀의 경우 관행농업의 생산비는 10a당 71만4000원이었지만 무농약은 86만2000원, 유기는 93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은 관행농업은 43만7000원이었지만 무농약은 33만8000원, 유기는 3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추나 사과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생산비 증가와 농가수익 감소로 인해 친환경 농가들이 관행농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이에 따라 직불금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거나 품목별 차등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체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서도 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 연구위원도 지난 7월에 열린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직불금을 수령 후 관행농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재발된다면 친환경농업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품목별로 재배 난이도와 생산비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품목별로 차별화된 직불금과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친환경농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생협 등 그나마 판로가 안정적인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많은 친환경농가들이 판로가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친환경농가들이 수익도 적고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만 확대된다면 소득이 관행농법에 비해 적더라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철학을 갖고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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