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정부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준위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목적에서 지난 7월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여·야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민간위원 30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 통준위는 총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정부위원 11명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통준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5개로 농식품부는 빠져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을 보면 농식품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통준위의 정부위원 구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독일 드레스덴 구상 등을 종합해 펴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대북 농업협력 방향과 추진체계’를 보면 “농업분야의 대북정책방향은 구체적으로는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 등 남북농업협력사업 단계적 추진, 시범조림 및 산림병해충 방제협력 추진, 장기적으로 ‘그린데당트’ 사업으로 발전,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등 유럽 및 해외 NGO와의 긴밀한 협력추진, ‘복합농촌단지’ 협력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대북농업협력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통준위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반드시 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준위에서는 민간위원에 농업계가 포함돼 있어 농식품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지만 현재 민간위원에 농업계는 김동근 한국산지보전협회 명예회장(전 농림부 차관)과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 등 단 2명 뿐이다.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통일부와 함께 가장 핵심주무부처”라며 “통일준비위원회에 농식품부 인사는 정부위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데 농식품부 장관이 통일준비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농식품부가 통일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여당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면 통준위에 농식품부 장관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에서는 농식품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위원을 늘릴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