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친환경농업 예산에 유기지속직불제가 포함됐지만 친환경농업계에서는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품목별 차등직불제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밝힌 2015년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직불제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에서는 유기지속직불제가 도입되는 것. 유기지속직불제는 유기인증 5년간 전환한 직불금을 6년차 이후부터는 1~5년차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3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정부가 유기지속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친환경농업계에서는 품목별 차등직불제 도입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이미 주요 선진국들도 경작지나 품목별 등 경작 형태별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는 경작 형태별로 직불금을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경작지별로 유기농 전환 직불금은 물론 지속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별 차등직불제를 도입하면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과 유기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과수농가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친환경농업계의 판단이다. 여기에 정부가 무농약 이상의 재배면적을 당장 내년인 2015년까지 12%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친환경농업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책을 집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돼야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당국과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품목별 차등직불제 도입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예산당국과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내년 친환경농업 사업 가운데 없어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도 무조건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폐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이미 폐지가 된 사업이지만 올해까지 연장돼 왔다. 이에 따라 일몰사업으로 폐지가 이해는 되지만 수요자인 농민들의 충격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점차 사업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니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예산확보와 함께 시중금리의 인하와 맞물려 정책자금도 금리를 인하해 실제 수요자들이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