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따른 대책을 내놨다.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로 인해 향후 15년간 2조1000억원 가량의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2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경종분야는 한·중 FTA 협상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피해가 축소된 허탈한 FTA 대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향후 15년간 발생할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총 2조1329억원. 연간 평균 1422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축산분야가 82%인 1조7573억원, 재배분야가 18%인 73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투융자 계획을 살펴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투융자 규모를 기존 2015년~2020년 1조3000억원에서 2014년~2024년 1조5000억원으로, 우량송아지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번식용 생축장 89개소로 확대, 농가사료직거래자금 지원 규모 2조3300억원으로 증액, 매년 농식품부산물유통센터 2개소씩 지원 등이 포함됐다.<관련기사 11면>  

재배분야에서는 피해품목인 보리·콩·감자·양파·마늘 등에 대해서도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 가공산업과 연계해 소비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보리는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2024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하고, 콩 유통종합처리장도 현재 2개소에서 2024년에는 12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감자는 저온저장시설 신규 지원 및 가공용 품종 개발, 마늘은 우량종구생산단지 조정 및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마늘과 양파 주산지를 2024년까지 12개소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영연방 FTA 대책 마련에 나서 최종 결론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대책안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관세가 철폐되는 15년간 피해액이 고작 197억원이라고 분석된 낙농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한·호주 FTA를 통해 치즈 4630톤과 조제분유 470톤을 첫해 TRQ로 내줬고, 매년 복리로 3%씩 늘어나게 되는 협상을 해놓고 연간 낙농가당 22만원, 월 1만8000원이 피해액을 산출했다’며 ‘엉터리 자료를 발표한 정부가 제정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개 풀 뜯어 먹는 FTA 대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진우·김관태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