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쌀 관세율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한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전국 농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쌀 관세율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쌀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정부가 쌀 관세율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한 지난 18일, 전북, 경남 등 전국에서 농민들은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 등을 외치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고창, 남원, 익산, 전주, 정읍농민들이 해당 시군청 앞마당에 농기계를 반납하는 등 투쟁을 전개한 가운데 김제시청 앞에서 열린 김제 농민대회에서 임선구 김제시농업인단체 상임대표는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치로 확보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하며 국내 쌀과 수입쌀의 혼합을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해외원조로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지역은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인 17일, 진주시농민회(회장 김차연)와 진주시여성농민회(회장 이연록)은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고율관세를 적용하더라도 농업을 포기하는 한·중 FTA 협상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등을 통해 관세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에도 경남지역 농민들은 거창, 함양, 합천, 의령, 양산 등에서 시·군청 앞에서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하며 투쟁수위를 높여갔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18일에 성명서를 내고 “513%의 관세율은 일본 1066%, 대만 563%와 비교해 가장 낮으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된 배경을 일본과 대만은 국내가격을 상품기준으로 했지만 우리는 평균 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이는 정부가 적당한 관세율로 편하게 가겠다는 것이며 협상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대책이 없다보니 직불금 쥐꼬리만 하게 올려주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 머물러 있다”며 “그 외 농업대책은 전농이 주장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를 제외하곤 농민 달래기용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전북=양민철, 진주=구자룡, 조영규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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