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단체들이 정기국회를 맞아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의 올바른 감사와 함께 친환경농업이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기국회에 바라는 친환경농업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밝혔다.

이들은 우선 유기농업 지속직불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유기농업의 수질 및 토양 보전, 생물다양성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과 이산화탄소 저감기능 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2016년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해 저농약 인증 비중이 높은 과수농가의 무농약 및 유기로의 전환을 위해 △무농약·유기농 과실류 생산촉진 지원사업 △유기재배 과수농가에 대한 직불제 차등 지급 △유기농 과수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친환경식재료의 차액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의 차액지원 사업으로 실시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인들의 자주적인 노력의 일환인 의무자조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농자재 지원 중심에서 직접지불 중심으로의 지원정책 전환 △무농약 및 유기가공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가공식품 산업 육성 △분석과 결과 중심의 인증 시스템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인증 및 관리방식으로의 전환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1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의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해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올바로 감사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길 요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