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노동간 격차 심화, 농업소득은 감소 탓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가의 빈곤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빈곤문제는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함께 병행함으로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지난 18일 발표한 ‘농가의 빈관화, 지속가능의 최대위협요인’이라는 주제의 이슈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2년 기준 전체 농가의 약 23.7%가 빈곤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00년대 전반까지 빈곤농가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농가의 빈곤문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데 비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빈곤농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농가의 빈곤화가 악화되고 있다. 빈곤농가 비율을 보면 2004년 9.1%에서 2006년 13.6%, 2007년 15.4%, 2008년 17.5%, 2009년 19.6% 등이다.

농가 빈곤화의 원인으로는 소득, 복지, 도농간 격차 등을 제시했다. 농가소득은 지난 10년간 3000만원~3200만원선에서 정체돼 있다. 최근 10년간 농가소득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정하는데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대신 농외소득이 소폭 증가하면서 그나마 농가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농외소득은 겸업 또는 비정기적 노동 등에서 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불안정성과 불규칙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펴낸 장경호 녀름 부소장은 “농가의 소득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을 통해 농업소득을 보장해줘야 하고 직접지불제도와 같이 정부가 직접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가격정책이 사실상 없는 것과 같고 직불제와 같은 소득정책만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부소장은 “직접적인 소득보전을 실현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농가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며 “나아가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