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쌀 관세화에 대비해 정부가 제시한 쌀 산업 발전대책이 기존정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으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이용 효율화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수요기반 확충 △이모작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확대 △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조직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에서는 쌀 관세화에 대비한 쌀 산업 발전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량농지 확보, 들녘경영체 육성, 이모작 확대 등은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온 대책과 다르지 않다는 것.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정읍) 의원이 “쌀 관세화에 대비한다는 쌀 산업 발전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말로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한·미 FTA 피해대책을 예로 들면서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농축산 분야를 막겠다고 해서 추가적인 재정소요 26조원을 가지고 10년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해온 사업에 명칭만 바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며 “정부의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따라서 농해수위에서는 쌀 대책을 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요구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농해수위 차원에서 쌀 대책을 직접 마련할 계획도 언급되고 있다.

농해수위의 한 여당 의원은 “쌀 대책이 부실하다는데 대부분의 농해수위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의견을 한데 모으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기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결의문 등의 형식으로라도 정부에 제시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당 의원도 “아직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확답은 할 수 없지만 폐회 중이라도 필요하다면 회의를 소집해 쌀 대책만을 놓고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9월에 정부가 발표하기까지 한달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서둘러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직접 쌀 대책을 밝히기도 했다. 안덕수 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MMA물량의 처리방안과 관련, “쌀 산업이 확실하게 보호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쌀 산업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왕에 잘못해 놓은 40만9000톤의 MMA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30%를 차지하는 밥쌀용이 50%까지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농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MMA물량을 해외원조나 대북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 MMA물량 중 밥쌀용으로 30%를 쓰도록 하는 등의 용도제한을 해소해야 한다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관세화 전환과 관련한 선결조건’과도 의견을 같이한다.

농해수위는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발표시한으로 제시한 9월 말 이전에 정부의 쌀 산업 발전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