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전반기 국감 앞두고 정책자료 발간
쌀 관세화 관련 철저히 논의, 양곡관리법 개정 제안도
농업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 남북농업협력 지원 강조

국회 입법조사처는 8월 26일부터 열리는 전반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 주요 국감주제를 담은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이 정책자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걸친 618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다뤄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감주제를 위주로 정리했다.

▲농업분야 비과세=2014년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단기순이익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장려금 비과세’ 등인데, 이들 제도를 통한 세제혜택은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하면서 농업부문의 비과세·감면제도도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

비과세·감면제도는 농업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농업부문의 비과세·감면 일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

▲농업인재해보장제도=농업재해가 포함돼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조사에 따르면 2012년 농업재해율은 1.30%로 산업 재해율 0.59%보다 매우 높다. 이처럼 농업은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재해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는 매우 불충분한 상황. 농업인 안전보장 상품이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산업재해보험과 달리 강제가입이 아닌 농업인이 임의로 가입해야 하고 보장수준도 산업재해보험 대비 낮다. 또한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업경영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농업인과 그 가족, 그리고 농업 고용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사후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농업협력사업=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부문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가운데 식량 및 비료지원과 함께 지자체와 민간지원단체에 의한 농업개발 지원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량과 비료지원은 북한 농업의 확대재생산을 촉발하는 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지자체와 민간지원단체의 농업협력사업은 북한 농업의 변혁과 자생력 확보를 유도할 만한 규모가 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가져왔다.

입법조사처는 “남북농업협력사업은 북한농업의 자생력을 유인하는 종합적인 농업협력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업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체계 구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 대응=입법조사처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화에 대해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관세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다른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여전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쌀 관세화 발표한 이후에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쌀 관세화 절차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쌀 관세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쌀 수입 허가제와 이를 어길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을 규정한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밭농업 기계화=정부가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까지 밭농업의 기계화율을 6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동의했다. 2012년 현재 논농업 기계화율은 94.1%인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55.7%로 낮은 수준. 더구나 밭농업 기계화에서 가장 필요한 작업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파종, 이식, 수확이기 때문에 이 작업에 대한 전용기계를 개발·보급해 밭농업 기계화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국내 밭농업은 다품목 소량생산체계로 다양한 밭농업용 기계의 개발·생산에 어려움이 따른다. 다양한 밭농업용 중소형 농기계 개발 및 생산, 보급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하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