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말 공개” 버티기 도마위…“사전에 국회와 협의, 동의 얻어라” 주문
한·중 양국 FTA 협상 연내 타결 약속 두고 우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주요현안보고를 열었다. 지난주 18일에 쌀 관세화가 발표된 바 있고 같은 날에 한·중 FTA 제12차 협상도 마무리된 만큼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쌀 관세화, 한·중 FTA 등에 대한 농해수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관세율 공개=농해수위원과 농식품부는 쌀 관세율 공개를 두고 또다시 이견을 보였다. 농해수위원들은 쌀 관세율을 조속히 밝히고 농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9월말에 내놓는 것이 관세율에 대한 WTO검증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관세율은 이미 나와있는 공식대로 산출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비밀이라고 감추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최 의원은 “관세율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와 협의하고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며 “인접국의 예를 중국으로 해 관세율을 510%로 하겠다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9월말에 WTO에 수정양허표를 통보할 때 함께 관세율을 발표하는 것이 검증과정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해관계국 접촉을 통해 관세화 관련 이해관계국의 관심사항을 파악해 WTO 검증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해수위에서 비공개로라도 국회와 협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관세율이 무슨 일급비밀이냐”고 지적한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 의원은 “WTO에 관세율을 통보한 후 검증완료때까지 일본은 2년, 대만은 5년이 걸렸는데 이 기간동안 농민도, 국회도, 국민도 관세율을 몰라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비공개로 해서 최소한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관세율을 설정하려고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9월 초 되면 농해수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율 공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중 FTA=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키로 약속한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컸다.

이이재 새누리당(강원 동해·삼척)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의 발언을 꺼내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위에 나왔길래 한·중 FTA에서 농산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여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산업부가 FTA 관련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농식품부의 입장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은 “FTA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쪽에서 농업쪽으로 그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세심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이재 의원도 “FTA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 산업부는 절대 불가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적극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농민들은 농가소득안정을 원하는데 FTA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관련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윤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동필 장관은 “자발적인 기업의 기부금이나 고향발전후원금 등의 형태로 풀어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