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2013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
시중금리 대비 정책자금 금리 2~3%p↓ ‘초라’
정보화마을 상품 판로확대·온실보상 개선 주문

현행 3%인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정보화마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개최한 ‘2013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예결특위원들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향해 이 같이 질의했다.

안덕수 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시중금리는 1998년 15.18%에서 2014년 5월 기준 4.62%로 10.56%p나 하락한 반면, 정책자금 금리는 2~3%p 내외 인하하는데 그쳐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농가의 경영비용을 낮추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 정책자금인 만큼 시중금리 하락에 맞춰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낮추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농업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경환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며 “농업 부문 지원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일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정보화마을의 상품판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농산어촌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주민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대수 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보화마을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2013년 전체 정보화마을 상거래 총매출액은 394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4500만원이 감소했다”며 “매출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지역특산물 판매사이트의 증가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재구매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 의원은 “민간온라인 쇼핑몰과의 제휴확대, 도농간 자매결연의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정보화마을 상품판로를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마을별 특성을 살린 효과적인 상품홍보와 정보화마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분야 강화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비규격온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18일에 조현룡 새누리당(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은 “지금 현재 천재지변으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을 때 규격으로 돼 있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정부가 전부 다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규격화 안된 농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고 있다”며 “농촌지역을 보면 하우스를 할 때 이모작을 하는 게 80% 이상인데 정부의 규격대로 하게 되면 이모작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필 장관은 조 의원의 질의에 “현재도 비규격온실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을 규격온실로 다시 복구하면 그때는 온실신축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비규격 온실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