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관세율 안 나왔고 높게 설정해도 FTA·TPP서 지킬 수 있을지 의문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각계 의견 수렴, 발전대책 수립·협상력 제고 목소리

쌀 관세화가 발표된 지 4일이 지난 22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을) 의원과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쌀 관세화 발표 후 처음 열린 토론회인 만큼 농업계를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토론회에서는 그간 쌀 관세화를 둘러싼 고율관세 설정 및 지속가능성,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 각종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고율관세 설정=정부가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컸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관세화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최대치의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가격자료를 검토하면서 WTO 검증에 대비한 논리와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고율관세가 어느 수준이 될지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계에서는 고율관세를 설정해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만약 우리나라가 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관세화 수준은 연구기관에 따라 300~500%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최대 고율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

문제는 설령 정부가 관세율을 높게 매긴다고 해도 FTA·TPP 등에서 관세율 인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관세를 없애자는 것이 FTA인데 관세를 고율로 매겨서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FTA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라며 “농식품부에서 고율관세를 지킨다고 해도 기획재정부가 위에서 누르면 농식품부라도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각종 통상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

이 교수는 특히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정적 근거를 기반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말은 없다”며 “정부의 고율관세론이 진정성을 받기 위해서는 쌀 고율관세 유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담은 법률을 새로 제정하던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서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쌀 관세화를 포함해 쌀 산업 전반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국제 협상에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루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고 국민의 힘을 모으는데 용이하다”며 “이미 필리핀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국민과 합의, 농민끼리 조정을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밀주의에서 벗어나 이해 당사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상전술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범국민협상단을 꾸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재범 사무총장도 “농식품부가 요식행위가 아닌 좀 더 공신력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여기에 국회도 들어와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도 필요하다면 국회의 약속 뿐 아니라 동의, 재정수반 등을 담보해주는 등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박 위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해영 교수는 “농업계와 정부가 쌀 관세화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쌀 산업대책을 담은 농정 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의 이행을 국회가 보증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