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모아지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을) 의원과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전남 고흥·보성)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전남 보성·고흥) 의원은 인사말에서 “쌀 시장이 개방되면 농가소득감소와 농업경쟁력 약화는 필연적”이라며 “영세농 중심으로 소득안정장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혼합미 사용을 철저하게 막는 등 국내 쌀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 역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식품부에서 쌀산업포럼을 통해 쌀 관세화에 대해 농민과 소통했다고 하는데 쌀산업포럼은 농경연에서 시작한 포럼으로 전체 농민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농민, 정부가 함께 하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고율관세 설정을 요구하면서 “관세화 수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정부, 국회, 농민단체가 논의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농업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고율관세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전략시 노출이 어렵다면 비공개로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와 각 주체가 참여해 최대한 농업인에게 유리한 고율관세를 설정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정읍)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를 꾸려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세율 설정 및 유지, 쌀산업 발전에 대한 실효성 있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을 넘는 범정부적 차원의 약속과 그 보장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