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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잘 모른다”···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제자리

소득 85만원 이하면 보험료 절반·초과시 3만8250원 지원
최소 10년만 가입해도 연금 수령…55세 이전 가입시 혜택
여성농업인 노후대비 취약…보험료지원 확대·홍보 강화를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증가세가 제도도입 1년 만에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여성농업인은 2013년 기준 12만6682명으로 늘었다. 이는 2012년 8만5635명에 비해 8.7%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2014년 5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12만8000여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험료 지원금액을 종전 3만5550원에서 3만8250으로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소득금액이 85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1/2를 지원받을 수 있고, 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만8250원 정액 지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100만원인 여성농업인 A씨(40세)가 올해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 9만원 중 3만825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5만1750원으로 줄어든다. 이후 연금 수급자가 되는 때까지 여성농업인 A씨가 20년간 실제로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1242만원(5만1750원x12개월x20년)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91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A씨는 65세부터 매달 31만776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최소 10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가입기간(5년)을 고려하면 55세 이전에만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보험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월액이 100만원이면 실제 납입 보험료는 621만원이고, 65세부터 매달 16만68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홍미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은 재산이 남편 앞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연금 등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고정수익이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아직도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모르고 있다”며 “정부는 단순히 홍보 리플릿 제작만 고집할게 아니라, 각 지역의 면사무소를 통해 수시로 열리는 동장회의 등에서 보험료 지원혜택을 설명하면 효과적으로 국민연금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지난해부터 여성농업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소득월액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노후보장 대책”이라며 “여성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기준소득금액을 높여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최근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의 노후연금이 남성의 41%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4차 노후보장패널 조사를 기초로 작성한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연금소득은 월평균 36만4000원인데 반해 여성은 월평균 15만원으로, 남성의 연금소득 대비 41.3%에 그쳤다.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만 보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60만3403원의 4분에 1이하로, 여성이 노후대비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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