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초민감품목은 미논의
경북농단협, 협상장 앞서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지난 18일 완료된 가운데 양국은 서비스·투자분야의 자유화 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분야에서 중국측은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을, 우리측은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마지막날인 18일에 농민들은 협상장인 대구 EXCO컨벤션센터 앞에 모여 또다시 한·중 FTA 중단과 함께 농산물 보호대책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며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의 큰 틀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상품분야에서 우리측은 농수산물 민감성과 관련한 의견을 중국과 교환하는 등 의견차를 좁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을 개시한 가운데 농산물 등이 적용될 초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올 9월 경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북지역 10여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경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는 지난 18일 ‘한·중 FTA 중단! 농축산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경북 농축산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에서 진행된 한·중 FTA 12차 협상의 마지막 날에 맞춰 협상이 진행 중이던 대구 EXCO컨벤션센터 인근의 인터불고호텔 앞에서 경북지역 농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농단협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중 FTA에서 농업부문 제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예산 20% 이상 확대 △농축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경북 농산물안정기금 조례 제정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현실화 및 무역이득공유제 조속한 도입 △쌀 산업 발전방안 특별법 제정 등 농민단체 요구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와 경북도에 촉구했다.

백민석 농단협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양파와 마늘 등 농산물 가격이 최대 70%까지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산 농축산물이 한·중 FTA를 통해 대량으로 수입·유통될 경우 지금과 같은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정부와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조성제, 조영규 기자 ch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