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농업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쌀 관세화가 FTA나 TPP 등 통상협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우남 의원·유성엽 의원·박민수 의원·황주홍 의원·김승남 의원·전순옥 의원을 비롯해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 야당의원들과 ‘먹거리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한 전문가포럼’이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쌀 개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제토론회에서 전문가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쌀 관세화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필리핀의 경우 농업부 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와의 정례적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쌀 이외 품목 양허에 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부 위원회와 쌀, 쌀 이외 품목간 의견수렴을 추진했다.

필리핀의 라울몬테마이어 자유농민협동조합연맹 대표는 “필리핀의 수입제한조치 연장여부에 대한 쌀 농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며 “쌀협상 패널에는 쌀 생산자의 대표 1명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농업부와 쌀 패널은 다른 정부부처, 그리고 제네바에 있는 WTO 대표단과 정례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쌀 관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주제준 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은 “‘(가칭)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 원탁회의는 국회와 국민, 정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이며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한 협의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회는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쌀 관세화와 FTA·TPP간 연계와 관련, 마시마 요시타카 전국농민운동연합회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FTA와 TPP 협상에서 쌀은 예외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쌀에 대한 예외적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관세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협상의 위치에 타격을 입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은 예외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쌀이 WTO협정에서 특별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관세화가 ‘쌀은 예외로 한다’는 근거를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