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상관계특별위원회가 제19대 국회 하반기에 다시 열릴지 미지수다. 농업계에서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통상특위가 전반기에 이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통상특위가 구성된지 4개월만에 잠정 문을 닫게 됐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특위는 지난 2월,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제19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는 6월까지 활동키로 했고 최근 이 4개의 특위 중 통상특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특위는 다시 활동을 재연장하게 된 것이다. 농업계에서 요구했던 ‘통상특위 활동기한 연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상특위가 소속돼 있는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추후 통상현안에 따라 재연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아직까지 확답이 없는 만큼 활동기한이 다시 연장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통상특위 활동이 완료되는 6월 30일을 한달여 앞두고 “통상정책 대응방안 모색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 통상특위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통상특위 활동기한 연장, 통상특위원 수 확대, 통상특위의 농업전문가 포함 등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중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통상특위가 단순히 4개월간 보여주기 식의 무늬만 있었다”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농업계에서는 통상특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다시한번 높이기로 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통상특위는 국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통상정책을 포함한 각종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농업계에서는 비중을 높이 볼 수밖에 없는 게 함께 처리했던 특위 중 유일하게 연장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지만 특별위원회라는 의미에서 볼 때 기존의 통상특위를 보완해 재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통상특위는 지난 2월 6일 중국, 일본, 영연방 3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과의 FTA, TPP 등 현재 진행중인 다자무역협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돼 ‘기존 FTA 후속대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및 평가’ 등 총 네차례의 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