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확산…한국농축산연합회 서명운동 8만여 명 돌파
특별법 발의 홍문표 의원 국회 예결특위원장 임명 긍정적

FTA무역이득공유제가 제19대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FTA무역이득공유제란 FTA 체결로 인해 수출이 확대된 기업에 대해 일부를 농어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는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TA특별법)에 담겨있다. FTA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농어업인 종합대책에 FTA의 이행으로 인한 타 산업별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를 조사하고 해당 산업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이는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FTA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의미로 일명 ‘무역이득공유제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FTA특별법은 “재정부담과 함께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FTA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진행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 서명운동’의 서명인원은 6월 20일 기준 8만1452명으로 지난 3월 30일에 집계했던 4만6798명보다 4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 서명운동은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올해초부터 전 농업계를 대상으로 추진해왔다.

여기에 하반기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FTA특별법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이 임명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특히 홍 의원이 국회에서 FTA무역이득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줄곧 언급해 온 것을 물론 정부의 반대이유인 재정부담을 예결특위원장의 역할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FTA특별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게 농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한농연이 FTA무역이득공유제를 6·4지방선거의 농정공약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도 올해 사업계획으로 FTA무역이득공유제를 추진키로 하는 등 농업계가 전방위적으로 FTA무역이득공유제에 힘을 주고 있는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 홍 의원과 함께 FTA무역이득공유제 실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FTA로 인한 수혜와 피해를 계측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 이미 FTA를 할 때 그에 대한 피해전망 등이 나와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FTA로 인해 수혜와 이득을 보는 산업이 분명 있는 만큼 FTA로 인해 이득 보는 산업이 피해보는 산업에 대해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하반기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