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노력 없는 정부 질타
쌀 산업 경쟁력 강화 급선무
FTA 양허대상 제외 등 제안

농민단체는 쌀 관세화에 앞서 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다른 농민단체에서는 쌀 관세화를 유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주최하고 충청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충북지역 현장토론회’에서 농민단체들은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내놨다. 지난 18일 충북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충북지역 농업인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쌀 관세화 vs 유예=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 관세화가 관세화 유예보다 수입량이 적어 국내 쌀 산업보호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관세화를 하는 경우 예상 수입량(추정)은 향후 TRQ 이외에는 수입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10년간 409만톤으로 내다봤고 웨이버를 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521만~634만톤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 “관세화 할 경우 관세상당치를 고율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웨이버 신청시에는 TRQ 증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송 선임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 관세화라는 게 우리가 WTO회원국으로서 UR협상 때 10년을 미뤘고 그 후 또 10년을 미뤄온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관세화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쌀 시장을 보호해왔다”며 “정부에서 볼 때 관세화를 안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섭 충북대 교수는 쌀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송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해봐야 아는 것으로 이미 해답이 나와있는 협상은 없다”고 정부의 입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희상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세화는 정부가 아무노력을 안해도 자동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관세화 유예를 위해 어렵더라도 최대한 협상을 해보고 어쩔 수 없이 관세화를 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정부는 관세화에 대해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쌀 관세화에 대한 농식품부의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대책 마련이 우선순위=현정호 한농연충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쌀 관세화에 따른 농가부담과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쌀 관세화를 선택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쌀 산업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책부회장은 “정부는 쌀 관세화가 농가들에게 유리하다고 홍보하지만 농가들에게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니며 다른 대안보다 쌀 관세화가 농가들에게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라고 홍보해야 한다”며 “쌀 관세화를 하더라도 농가부담은 불가피하고 관세화 이후 관세율, 환율 등은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선대책 후관세화’ 기조를 밝혔다.

그러면서 △FTA 및 TPP 협상에서 쌀 양허제외 대국민 약속 △쌀 보호를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타 품목에 대한 국내 대책 마련 △농업정책자금 금리 1%대로 인하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금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동계논이모작 직불제 단가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RPC 전기료 인하 △벼 매입자금 지원금리 인하 0%로 인하 등을 선대책으로 제안했다.

박종섭 교수도 “쌀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 전에 쌀산업은 가만히 놔둬도 고사될 위기에 있다”며 “농지를 확보하고 정예인력을 육성하면서 소득이 있는 영농여건을 만들어 놓지 앟으면 10년후의 쌀산업을 내다보기 힘들다”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승범 한국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 사무처장은 “어쩔 수 없이 쌀 관세화로 간다면 농식품부는 어떻게 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보여줘야 하는데 무조건 관세화로 가야한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 세대에 대한 대책,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 등 중장기적인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