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력도 농기자재산업팀으로 이동 ‘도마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 소홀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농기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기자재산업팀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예산 3619억4200만원 중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약 2000억 원의 친환경농자재지원 예산이 농기자재산업팀 소관으로 변경됐다. 일각에선 이 같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감소가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다만 농기자재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농기자재산업팀으로 예산 편제가 변경됐을 뿐”이라며 “농식품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추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친환경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이야말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친환경농업과 인력이 농기자재산업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친환경농업과 신규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친환경농업계는 유기 지속직불금 도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신규사업 발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농약급식이 문제가 됐는데, 해결방법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예산당국의 반대로 좌초된 유기 지속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현재 농식품부 내에서 유기 지속직불금을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예산당국과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친환경농업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