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 전 쌀 소득보전 등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부터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민단체들부터 또다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aT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한·중 FTA 협상동향 등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농식품부는 “한·중 FTA 협상동향 등 최근 농업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한·중 FT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 관세화를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게 문제”라며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해 의무수입물량 증량없이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쌀 관세화 여부 결정에 앞서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담은 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민단체들은 동계논 이모작 직불제를 현행 40만원에서 고정직불금 인상수준인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RPC의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에서 농업용 전기로 전환토록 하고 벼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5%에서 0%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FTA 및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제외하겠다는 ‘대국민약속’ 뿐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추가적인 의무수입물량 없이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여건 상 쌀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면 정책금리인하 등 쌀산업이 움직일 수 있는 선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이나 쌀 소비 활성화 대책 등도 내놓으면서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