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어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최우선 과제로
무역개방 순이익 환수하는 ‘FTA이익공유제’도 관심


6·4 전국지방동시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지방선거에 앞서 각 정당이 내놓은 농정공약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가 끝나는 동시에 농정공약도 사장되는 그간 여·야의 행태에 대한 농민단체의 우려섞인 주장이기도 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의 10대 공약 등 농정공약을 각각 발표하면서 6·4 지방선거에서 농민 표심잡기에 나섰었다. 새누리당은 ‘살기좋은 농어촌’을 제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FTA이익공유제 등 농가소득 보전방안에 힘을 줬다. 그러나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후 농정공약에 대해 언급한 정당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 농민단체들이 또다시 여·야의 농정공약이 지방선거만을 위한 ‘보여주기’에 그쳤다고 실망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농업·농촌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로 지방농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농정공약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새누리당의 농정공약 중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최우선으로 꼽았다.새누리당은 “경직된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로 인해 농가들이 소득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주요 농어업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등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주장해온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같은 기조인 만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의견이다. 여기에는 추후 정책금리의 인하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한 FTA 이익공유제도 농민단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은 “FTA 등 시장개방으로 발생한 산업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어업 산업발전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무역개방에 따른 순수익 환수제도’를 시행해 FTA 등으로 인한 수혜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FTA 기금에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FTA이익공유제는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안의 ‘FTA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의미이다.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FTA무역이득공유제 범농업계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FTA이익공유제는 농정공약의 최우선순위에 있다. 이 역시 정부가 “FTA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FTA로 인한 피해를 가리기 어렵고 예산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밝힌데 대한 이견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농정공약과 여·야가 내놓은 농정공약 중 중복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같은 공약을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선거의 결과가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이 밝힌 농정공약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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